[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탈원전 폐기∙∙∙'탄소중립∙에너지안보' 강화

[이넷뉴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탄소중립∙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청회에는 정부, 학계, 연구계, 에너지업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천영길 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 지난 5월 말부터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에 있다”고 운을 뗐다.

천 국장은 “최근 에너지를 둘러싼 국내 정책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왔던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양대 가치를 모두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독일, 미국, 영국 등 에너지 선진국에서도 에너지 공급 이익에 대응해 전원믹스를 변경하는 등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안보와 기후를 아우르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천 국장은 “에너지시장은 국민생활 그리고 산업 경제활동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책의 주요 변화의 여파가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오늘 나온 의견을 신중하게 경청하고 이를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에 나선 산업부 에너지정책과 한종호 팀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측면의 정책 환경 변화 ▲제20대 인수위 에너지정책 방향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에너지 관련 사항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한국 탄소중립 현주소는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2021년 5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같은 해 8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14번 째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이 법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소 기준을 설정 포함했다. 2021년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안’이 확정 발표됐다.

‘2030 NDC 상향안’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안이 담겼으며, 이를 2021년 11월 26일 발표하고, 같은 해 12에 유엔(UN)에 제출했다. 한 팀장은 “연평균 온실가스 4.17%를 감축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크게 하락했던 에너지 가격이 경기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 천연가스, 유연탄 모두 기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상태이며, 그 결과 국내 에너지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의 경우, 현재 2천 원을 웃돌며 서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 팀장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양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라고 말했다.

◇ 국가별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며 국가별 에너지 정책 기조에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공급 위기 및 가격 상승 속에서 각국이 전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전원 믹스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한 팀장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미국 등 주요국들이 원전 추가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폐로 계획을 선행하는 등 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석탄의 경우에도 독일, 프랑스 등이 단기 전력 공급의 안정을 위해 석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국들은 수소 관련 적극적인 활용정책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한 팀장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소의 목표량을 대폭 상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수위, ‘에너지 정책 정상화 위한 5대 정책 방향’ 발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월 인수위가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믹스다.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계속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주민 수용성, 경제성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전력수급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를 확립한다.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의 속도, 소요 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축 시나리오를 점검키로 했다.

또 직접전력계약(PPA)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한국전력공사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 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한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산업화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의 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실증 확대로 재생에너지 산업혁명을 강화한다.

또한, 수소생산 방식을 다양화하고 해외 수소 생산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 관련 R&D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원 안보를 위해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해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조기경보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민간 자원 안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 민간, 정부의 협력을 강화한다.

더불어 따뜻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고려해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 전력을 지원하며, 보상원칙하에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 있는 감축 유도에 나선다.

◇ 탈원전 폐기∙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5월 발표된 새정부 국정과제 소개에 나선 한 팀장은 에너지 관련 정책에선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가 반드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기로 헸다.

또한, 원전을 수출산업화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이와 관련된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등 외국 협력 강화를 통해 원전 수출을 추진한다.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및 방폐물 관리와 안전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 창출’ 국정과제는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 NDC 달성 방안도 수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 창출 전력망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를 확립하고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국정과제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통한 ‘녹색경제 전환’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녹색산업 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조정하고 탄소 무역 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 산업 기술 육성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녹색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 팀장은 “새정부 에너지 정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의 새정부 국정 과제를 근간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