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사∙∙∙”뼈 깎는 노력으로 인상 최소화할 것”

[이넷뉴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해외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국내 역시 다르지 않다. 국내 소비자물가도 대내외 공급 측 상방압력이 가중되면서 5월 물가(5.4%)는 14년 만에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 측 물가 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원가 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유가상승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해 고유가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자구적 노력 예고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생산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한국전력 그룹사의 자구노력과 함께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을 한시 인하한다.

◇ 고유가 부담 경감

유가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탄력세율 기준, 30→37%)하는 유류비 절감에 나선다.

또한, 경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물류 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9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 부담이 부당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주유업계를 대상으로 시장교란행위 등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가인상에 따른 항공료 인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8~12월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3→0%)를 적용한다. 또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 및 알뜰교통카드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물가･성장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제팀은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 책임하에 소관분야의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불안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