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에너지믹스 재조정∙∙"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이넷뉴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공급 요인에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 경제운용 4대 기조 아래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꾀할 계획이다.

◇ 원전 활용도 제고

특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그대로 진행하되, 감축 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은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계∙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이후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NDC 달성방안 마련에 나선다.

또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 등을 재검토한다. 유상할당 확대 및 배출효율(BM) 기준 할당 강화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상향된 NDC 이행이 가능하도록 원전 활용도 제고 등으로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이를 위해 그간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제고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주민수용성을 기반으로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탄소중립 유도 인센티브 마련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감축실적 연계 지원방식을 확대한다.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관련 분야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활동을 확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폐플라스틱,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혁신모델을 개발하고, 사용 완료된 전기차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7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7대 중점과제는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ESG 채권 발행·투자활성화 ▲ESG 민간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ESG 정보플랫폼 구축 ▲ESG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관의 ESG 선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동향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SG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