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기후예산' 추진 시동···'기후변화' 대응 성공하려면

[이넷뉴스] 기후변화를 늦출 각 국 정부의 녹색예산제 도입이 한창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조치를 위한 예산편성은 물론 기업들의 ESG(사회·환경·지배구조)경영을 촉진할 수 있는 평가항목, 혜택지원 제도화를 계획 중이다.

국내 각 지자체에서도 자발적인 기후예산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중앙정부의 공통된 예산수립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 별로 적용되는 기후 예산이 상이할 경우 혼란이 가중되고 정책 실효성도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새 정부의 출범과 원전재개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기후예산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지 주목되고 있다.

◇ 기후예산제 본격 시행···서울시, ESG경영 확대 촉진

서울시에서 기후예산제가 전격 도입되면서 시정 전반의 친환경 중심 제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예산제에 ESG경영지원에 대한 할당량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촉진에도 적잖은 변화가 기대된다.

기후예산제는 올해부터 도입한 후 내년도 예산에 본격 반영한다. 우선 세부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예상 사업확대,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등이 기후예산에 포함된다. 온실가스 감축 예상 사업은 전기차·수소차 생산 확대, 공공시설 및 옥내 녹지비율 확대 등이 해당한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전기차 구매 혜택으로 향후 5년간 충전요금을 동결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구매 수요증가가 예상, 기후예산 할당량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는 제품 생산공정에서 탄소발생이 적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제품을 집중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녹색제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건축자재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율을 4년 내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율은 작년 32.6%를 기록했다. 2026년까지 의무구매율을 70%까지 끌어올려 건축업계 친환경 자재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민간기업들의 ESG경영 촉진을 위해 상당한 우대 및 지원계획도 밝혔다. 연간 총 2조 5,000억에 달하는 공사, 용역 계약 등에 있어 우수한 ESG경영을 보인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녹색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의 민간기업 위탁 시에도 ESG경영요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이 유리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위탁 기업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친환경 요소를 갖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이후에도 세부적인 ESG경영까지 가능하도록 지원과 성과평가 안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이어온 녹색산업 육성 관련 4개의 시설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친환경 창업 지원, 친환경 제품 공급 확대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올해도 34억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약속했다.

◇ 국내 지자체, 녹색예산 정책 초기···정부의 통합 관리 필요

서울시를 포함해 경기, 대전 등 각 지자체별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녹색예산제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후예산과 대응방식은 차후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표준대응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기후예산 관련 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기후예산 표준방법론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원확보에 있어 지속적인 분석, 모니터링을 기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측은 “각 지자체의 기후예산제는 자율적인 운영 아래 용어나 접근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예산활용의 오류를 줄이기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후예산 표준모델개발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기후변화 촉진이 높은 요소를 파악해 우선적으로 기후예산지원을 투입한 후 감축결과를 반드시 분석해야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기후예산이 유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공통된 기후예산 활용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원전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에는 어떠한 방책으로 정책 균형을 보일지 고대되는 시점이다.

[이넷뉴스=문경아 기자] mka927@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