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중립법 시행 14번째 국가···"안정적 자금 마련해야"

[이넷뉴스] 세계 각 국이 급격한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방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평균 지구온도 상승 폭이 1.5℃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년 내 지구온난화도 더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 실효성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탄소중립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다. 올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본격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자금은 충분할까.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전망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기후대응정책에 충분한 자금을 유도할 금융계의 변화가 핵심”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 탄소중립법 시행 초기···기후변화영향평가 하반기 도입

국내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목표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법이 지난달 25일부터 한창 시행 중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가량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법은 지난 9월부터 제정작업을 시작해 6개월만에 본격 도입됐다.

탄소중립법 도입에 따라 각 시, 도, 군, 구 별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으로도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목표 아래 각 국가와 산업, 지역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인 기후대응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피상적인 정책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도입되면서 기후 영향에 취약한 산업계에 대해 기후변화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사전조율을 가능하게 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와 함께 산업계에 대한 세밀한 기후영향까지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을 수립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 정부, 올해 탄소중립 정책 지원에 2조 4,000억 지원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정부는 올해 2조 4,00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탄소중립법에 따라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해야 하는데 주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인프라 기반 구축, 저탄소 산업계 조성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작년보다 올해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책을 수립하고 시행해가는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기후대응기금이라는 보다 안정적인 자금원천을 만들어 탄소중립이 보다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질 분야는 저탄소 설비 구축 지원,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약 9,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환경세가 포함된 기후대응기금을 기반으로 산업계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약속했다.

◇ 기후변화 전문가 “전세계 금융계의 투자 기회 마련해 자금줄 안정화가 우선”

기후정책의 운용에는 안정적인 자금원천 마련이 우선이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전세계 금융계가 기후정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계기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실질적인 투자까지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후금융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전 세계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정책부분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는 것”이라며 “금융계 자체적으로 기후정책 투자에 있어 위험요소를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기후대응 투자에 경계를 가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발도상국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기후대응자금 투자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금융은 기후금융에 더디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산업계, 각 경영자의 지속가능한 결정이 실효성을 보여가는 것이 우선적”이라며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경영에 돌입하면서 실현되어가는 환경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면서 점차 금융계의 자금줄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꾸준함을 조언했다.

금융계의 위험부담을 줄인 기후대응투자와 산업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결정이 동반될 때 가장 큰 지속가능한 가치가 발현된다. 2050 탄소중립 시작의 원년인 올해, 국내 기후대응에 금융계와 산업계의 시너지가 주목된다.

[이넷뉴스=문경아 기자] mka927@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