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인프라 지원 확대···산업계 "청정수소 범위 규정해야"

[이넷뉴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 업계는 청청수소 범위 규정이 정립되지 않는 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 산업부, 수소경제 기술개발에 1,718억 원 지원

산업부가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에 1,718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신규 연구개발(R&D) 과제에는 총 442억 원을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산업부는 수소 분야 R&D에 대해 다수의 대규모 실증 과제를 통해 현재 연구 단계 수준의 수소 기술을 조속히 상용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분야는 10메가와트(MW)급 이상의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실시 등 경제성 있는 수전해 설비 운용 기술 확보를 위해 청정수소 생산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수소 운송·저장 분야에서는 기체수소대비 약 1/800로 부피 절감이 가능한 액화수소 저장기술과 수소탱크, 압축기 등 수소설비 부품의 원가 절감 및 고성능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모빌리티를 수소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주입 연료전지 원천기술 개발과 연료전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수소 활용 기술 개발도 진행된다.

수소 안전 분야에는 한국형 액화수소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핵심부품, 시설 성능 검증 및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최근 고유가 기조 하에서 고유가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그린수소 생산, 수소모빌리티 확대 등 수소경제 전주기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2개 신규 과제의 수행기관은 지난 1월 말 공고된 2022년 수소 분야 R&D 과제 기획 이후 지난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

정부가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수소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수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어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

‘수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됐다. 청정수소 범위를 정의하고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발전구매의무화제도(CHPS)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하지만 청정수소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갈리면서 지금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수소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수차례 무산되면서 수소연료전지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역시 실현이 더뎌지고 있다.

업계는 청정수소 범위를 그린수소만으로 정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여건 상 그린수소 생산에 한계가 있고, 미래의 수소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만큼 청정수소의 범위에 퍼플수소와 블루수소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내 수소 생산의 대부분은 부생수소 또는 천연가스 개질 수소가 차지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불리한 우리나라 여건 상 청정수소 범위를 넓히는 게 수소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 민간 투자 난항···조속한 입법 촉구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성과 기업들의 투자가 관건으로,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민간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 입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3월 열린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현대차·SK·포스코·한화·효성 등 5개 그룹은 2030년까지 수소 분야에 43조 4,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소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뜻을 모았지만, 수소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투자를 단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성장 동력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전제돼야 한다. 수소산업의 핵심이 될 수소법 개정안 통과 보류로 수소경제 실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주요국과의 경쟁에서도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수소경제 지원 확대에 기업들이 신사업 투자 등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수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불발되면서 투자 의지가 점점 위축되고 있어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넷뉴스=김그내 기자] snowcat74@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