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 원전 재개 본격화 속 신재생에너지 정책 향방은

[이넷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 당선인에 이름을 올리면서 그간 내세웠던 에너지 공약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원전사안에 있어 현 정부와 다른 양상을 보여왔던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 산업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탈원전 정책에 가장 변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중단됐던 국내 원전 사업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만은 아니다. 윤 당선인은 그간 다소 피상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신재생 에너지를 원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속도전 보다는 점진적이지만 실효성있는 성장을 택했다.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는 윤 당선인이 원전 재개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주목된다.

◇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원전 전문가 의견 반영 기회 확대돼야

탈원전 폐지를 내세웠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원전 재개가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되었던 원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작업이 재개된다.

이와 더불어 원전 강국을 목표로하는 윤 당선인은 원전 10기 수출 계획까지 고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100% 뒤바뀌면서 원전 정책 초기부터 재검토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된 이후 별 다른 방책없이 방치돼 있는 만큼 조속한 원전 재개가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원전 부활에 따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 하다”고 원전 정책 전반의 대대적인 점검의지를 보였다.

원전 업계들도 원전 재개에 반색하며 관련 제도마련 및 전력수급 계획을 촉구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특히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신속한 공사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 2017년 이후 5년 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돼 원자력 산업 붕괴를 초래했다”며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도달과 신한울 3, 4호기의 발전 가동 허가기간이 2023년임을 고려할 때 빠른 건설 재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전문가들의 에너지 정책 참여 확대도 당부했다. 원자력학회는 “지난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원전 전문가들의 발언권은 제한돼 왔다”며 “원전 최강국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권에서는 원전 전문가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 尹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산업 균형 이룰 것”···수소, 태양광 산업 강조

원전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와의 균형있는 성장에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앞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소 피상적인 계획에 현실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곤 했다. 윤 당선인은 우선적으로 수소와 태양광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수소 산업에 있어 수소 에너지 기술, 액화수소, 발전 연료 전지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다만 당장의 친환경 자체의 실효성 보다는 관련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수소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로써 미래가치는 충분하지만 수소 에너지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술 인력 양성이 우선적이라는 입장이다.

원전 기반의 수소생산도 피상적인 에너지 정책의 허점을 메꿀 방책이다. 아직까지 수소 자체만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에 무리가 있음을 감안할 때 원자력을 기반한 수소 생산이 수소경제의 시작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원전의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점진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단가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태양광 산업도 지역주민 갈등 및 환경사안이 거론되면서 정책 변화가 불가피 하다.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산업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농업에 있어 문제점 야기도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태양광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영농산업 방해 요소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태양광 산업을 유지하되 원전과의 병행 시너지로 지역 주민 갈등 해소가 우선적”이라고 전했다.

미국, 일본도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병행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문 정부와 다른 에너지 정책 행보를 선언한 윤 당선인의 차후 5년 간 피상적인 에너지 정책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넷뉴스=문경아 기자] mka927@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