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역별 탄소 중립, 어떻게 진행되나

지역별로 특화된 지자체 정책 및 실천방안 중요 중앙정부의 지원은 필수…지역별 경쟁 부추기는 형태는 금물

2022-01-10     김범규 기자

[이넷뉴스]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온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0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특화된 각 지자체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각 지자체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사진=픽사베이)

◇ 환경부, 지자체 탄소 중립 기반을 위한 지원 약속

성공적인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목표와 전략 아래 각 지자체가 공동 협력해야만 가능하다.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50 탄소 중립 기틀을 잘 활용해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과감하게 탄소 중립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스타트로 ‘탄소 중립 그린 도시’ 공모 사업이 진행된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 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모델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탄소 중립 그린 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 곳당 사업 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에 부합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 중립 이행의 의무와 혜택이 정부와 지역사회 간의 경쟁을 부추기거나 갈등의 발생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는 2018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 사진은 수소 충전소. (사진=김포시)

◇ 신재생에너지부터 ESG 농업까지 실천 계획 내세워

효율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춰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밝힌 지자체의 대표적인 실천방안을 살펴본다. 

김포시는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2018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김포시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30대를 보급한 바 있다. 

올해에는 전기화물차 1,142대를 보급하고 향후 추가 물량 등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김포터미널 물류단지를 비롯해 수도권 서부 물류 허브로 물류창고가 밀집한 김포의 특성을 감안하고 택배 전용 1t(톤) 전기 화물차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포 물류 터미널에 전기차 35대를 동시에 충전하는 집합형 충전소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30억 원을 투입해 걸포동 CNG(압축천연가스) 충전소 내에 수소충전소 1기를 준공해 운영할 예정이다.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피엠그로우, 선진버스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ESS) 전력제공’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해남군은 기후변화 대응지원단을 신설하고 해남 형 ESG 농업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총사업비 4,07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신축한다. 이 센터는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지역센터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될 정책지원부와 기후변화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후데이터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연구환경을 갖춘 첨단 인프라 부 등으로 구성된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걸맞은 순천 형 탄소 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실천 약속 등 순천 형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생활 실천문화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 녹색 생활 참여 유도를 위한 SNS 이벤트를 매월 개최해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며, 관내 1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감축한 우수 녹색 아파트 10개 단지를 선정해 3,000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김해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자한다. 김해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은 기후 안심 도시,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 친환경 자원 순환 도시 조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등이다.

또 김해시는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난 화포천 습지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경작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비 95억 원을 확보해 화포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한다. 오는 6월까지 람사르 습지 등록을 완료해 세계적 습지로 보전 관리하고 습지에 대한 연구와 각종 체험,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화포천 습지 보전관리센터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수소충전소 구축, 자원 순환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이넷뉴스=김범규 기자] beebeekim1111@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