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부는 자발적 탄소제로 바람···농업인‧소비자 맞손

[이넷뉴스] 2050년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26.3% 감축에서 2018년 전체 온실가스 감축 대비 40%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 부문은 논관리방법 개선, 비료사용 감소,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축산관리 질소 저감 등을 통해 2018년 2,470만 톤에서 30년 후 27.1% 감축이 목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안을 살펴보면 ▲저탄소 농업 ▲축산관리 ▲고효율 설비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탄소 농업과 관련해서는 메탄가스 배출량 감소, 물관리 방식 개선, 질소비료 사용 감소, 축산관리 확대, 축산생산성 향상, 온실가스 배출 극대화 등을 위한 간이관개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효율 설비 공급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설비 공급, 농기계 연료 저탄소 연료 전환, 노후 어선 엔진 교체 등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세부 감축량을 살펴보면 저탄소 농업과 관련해 논 관리방법 개선, 질소비료 사용 감축, 생물부담금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약 250만 톤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단순관개비율 확대, 얕은 논 등 물 관리로 담수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 감소, 바이오차르를 활용한 농업 확대 등으로 토양 탄소 저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축산관리와 관련해서는 한우와 소의 저메탄사료 확대, 한우와 돼지의 저단백사료를 통한 분뇨의 질소감소, 축산생산성 향상기술 보급 등이 식품배출량 추정에 반영됐다. 고효율 설비 공급은 고효율 설비와 농기계 전기·수소를 전환하고 에너지절약 시설 및 시설 공급, 노후 어업기관 교체 등을 통해 90만톤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도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농업·농촌지역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감축을 인증해 1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축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농축산 분야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방법론은 ▲에너지 사용 효율 ▲재생에너지 ▲합성비료 감축 ▲기타 감축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사용 효율은 원예시설을 난방하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이 사용된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장치를 설치해 농업시설 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방법, 습기 흡수를 막기 위해 5층 이상의 열자재를 활용해 농업시설 내 난방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 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농업시설 내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론과 태양광·수력·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방법론이 있다. 특히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합성비료 감축과 관련해서는 온실비료를 삭감하고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온실비료를 이용한 질소비료 사용을 줄인다는 이론이 나왔다.

이밖에 목재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농업시설 내 화석연료 소비 절감 방법, 바이오가스 식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 쌀껍질을 이용한 미곡종합처리장(RPC) 곡물 건조 열원 대체 방법론 등이 있다. 논농사를 지을 때 메탄 등 물 관리가 이뤄진다. 고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법론도 있다.

◆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축산물 인증제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생산을 유도하는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저탄소' 인증제를 통해 국가·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농식품 개발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부여하고 생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인증제로 식품·채소·과수·특작물·임산물 등 6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 건수는 2016년 292건으로 1989년 참여 농가가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706건의 인증건수와 4,7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속 가능한 농식품 개발을 촉진하고 국가·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소비를 활성화해 저탄소 생산을 유도하는 시장 기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저탄소' 인증제를 추진한다.

반면,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현장을 반영한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임병희 대한미곡협회 사무처장은 "농식품부가 현재 농업과 농촌에서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계획이 없어 아쉽다"고 설명했다.

임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농업분야에서 벼농사의 입지가 너무 커서 농가 수 측면에서 어떤 작물도 따라갈 수 없다"며 "벼농사가 탄소중립 관행을 활용해 절약을 극대화하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넷뉴스=박민호 기자] dducksoi22@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