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불법도박 연루 피고인 집행유예 배경은 무엇인가' 사례 분석

[이넷뉴스] 캄보디아에서 적발된 불법도박 및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해외 강제노동 형태의 범죄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운영에 가담한 한 피고인이 국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공개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중 해외 무역업 근무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구인공고에는 항공권 지원, 숙소 제공, 고급 호텔 근무 등 매력적인 조건이 나열되어 있었고, 실제 근무 중이라는 직원들의 사진과 영상이 제시되어 의심을 갖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하고 외부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강제로 투입됐다.

귀국 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지 않았으며, 강제동원된 경위부터 현장에서의 업무 내용까지 상세하게 진술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피고인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움직인 말단 역할이었고, 실제 범행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불법 의도가 없었다는 점, 경제적 상황과 심리적 압박, 범행 당시 강압적 환경, 전과 여부, 가족의 탄원 등이 감형 요소로 반영되었다. 이번 사례는 캄보디아 연루 사건에서 개인별 상황과 가담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사건은 해외취업 사기와 강제노동 피해가 결합된 복합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분석이 필수적이다. 한국사법선처연구소(소장 오경석변호사)는 해외 연루 사건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반성 및 회복 자료를 체계화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