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미국투자이민, 안정성과 신뢰성 갖춘 ‘루럴(Rural)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희소한 이유는?

[이넷뉴스] 최근 EB-5 투자이민 시장에서 ‘루럴(Rural)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안정성이 검증된 루럴 프로젝트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RIA 법안 시행 이후 미국 이민국(USCIS)은 루럴 투자를 공식 우선심사 대상으로 분류하며 처리 속도를 대폭 높였고, 실제 통계에서도 루럴 카테고리의 I-526E 승인 기간이 도심(Urban) 대비 훨씬 짧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녀의 미국 고등학교·대학 입시 일정에 맞춰 가능한 한 빠르게 영주권을 확보하려는 한국 학부모 사이에서도 루럴 프로젝트는 가장 선호되는 선택지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요 증가와 달리 한국 시장에서 고품질의 루럴 프로젝트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RIA 이후 EB-5 프로젝트는 I-956F 사전승인, 개발사의 자본 검증, 재무 안정성, 고용 창출 요건 등 강화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루럴 지역은 인구 밀도나 사업성 측면에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채 시장에 출시되는 프로젝트 자체가 글로벌 기준으로도 매우 드물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회계감사원(GAO)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EB-5 프로젝트 간 안정성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개발사·리저널센터의 역량이 프로젝트 성패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두 번째 요인은 글로벌 수요 구조다. EB-5는 국가별 영주권 쿼터가 배정되는 Country Cap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인도·베트남처럼 신청자가 많은 국가들은 오랫동안 도심(Urban) 카테고리에서 장기 대기 상황이 지속돼 왔다. 반면, RIA 이후 루럴은 우선심사 적용으로 승인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들 대형 시장에서 루럴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수한 루럴 프로젝트가 출시될 경우 사전 모집 단계에서 이미 상당 비율이 중국·인도·베트남 투자자로 채워지고, 한국을 포함한 기타 아시아 시장에는 제한된 배정분만 제공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이주공사 간 전문성 차이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GAO는 리저널센터의 역량이 프로젝트의 투명성·안정성과 직접 연결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RIA 이후 리저널센터는 프로젝트 감사, 자금 흐름 관리, 승인·회수 이력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리저널센터들은 모든 이주공사와 내부 자료를 공유하기보다는 문서 처리 능력, 자금출처 분석 역량, USCIS 제출 문서 품질 등이 검증된 전문 이주공사와 선별적으로 협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경험이 부족한 이주공사는 우수한 루럴 프로젝트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한국 시장 내 공급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실정이다.

미국투자이민 20년 경력 ‘나무이민’ 이병창 부사장은 “한국 투자자들의 EB-5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중국·인도·베트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글로벌 리저널센터가 한국을 1차 공급 시장으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에는 이미 상당 부분이 마감된 상태이거나 남은 배정 수량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글로벌 리저널센터와 직접 협약을 체결해 우선 배정 물량을 확보하거나, 해외보다 먼저 한국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무이민은 오는 11월 27일(목), 28일(금) 양일간 서울과 판교에서 EB-5 투자이민 주요 변화와 루럴 프로젝트 최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나무이민 국내 독점 Rural 프로젝트 Copper Valley 등 최신 승인 프로젝트 사례 ▲2026년 EB-5 투자금 인상 대비 전략 ▲증여세, 절세 1:1 맞춤 전략 등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 후 가족과 자녀의 상황(자산 구조, 학년, 거주지 등)에 맞춘 맞춤형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 참석 문의 및 예약은 나무이민 공식 홈페이지 혹은 대표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이동준 기자(leedongjun21@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