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구축·원스톱 행정 등 ‘수소차 대중화’ 속도 낸다

[이넷뉴스] 수소차 보급률 최고, 관련 인프라 구축은 꼴찌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올해 안으로 수도권에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통해 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 한국 전 세계 수소차 보급률 1위, 인프라는 최하위

수소차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차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63만 대가 보급되면 온실가스 440만 톤, 대기오염물질 5500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시에 수소차는 연비가 뛰어나고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매년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를 보급한 국가다. 2018년 출시를 시작으로 3년간 누적 보급대수가 11배 이상 확대되면서 세계 최초로 1만 대를 돌파했다. 지난 3월 기준 전 세계 수소차 약 3만 7400대의 33%에 달하는 1만 2439대가 한국에서 운행되고 있다. 이어 미국(1만 68대), 중국(7227대), 일본(5185대), 독일(738대) 순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연료별 자동차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내연기관 2%, 하이브리드 30%, 전기 88%, 수소 235%로 수소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수소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주요 국가의 절반 수준은커녕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충전기 1기당 차량 대수는 180대다. 1기당 224대의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형편이다. 충전 시설이 잘 구축돼 있는 독일의 경우 충전기 1기당 차량 대수는 9대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도 각각 38대, 56대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부는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의 대중화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나치게 뒤처져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충전소는 설립에만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운영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단 시간 내 시설 확충이 어렵다. 또 들쭉날쭉 설치돼 있는 충전소의 지역별 편차와 충전소 설립 시 수소 폭발 사고를 우려하는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결해야 한다.

KAMA는 수소충전소의 수, 접근성 등 충전 여건이 좋은 지역일수록 수소차 보급률도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남 수소충전소의 75%(8기 중 6기)가 설치된 창원시는 경남 전체 수소차의 75%(798대)가 보급됐다. 반면 수소충전소가 없는 경기 북부의 수소차 보급률은 경기 전체의 12%(238대) 정도다.

◇ 충전 시설 부족한 수도권 지역에 조속히 확충

최근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전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에 대대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는 서울 오곡동,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등지에 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앞서 올해 초 환경부는 수도권 내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와 구축을 시작했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3월 LPG 공급업체인 E1, SK가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추가로 예산 150억 원을 확보, 연내 구축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심사 결과 그동안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 서울 근접 2기 등 서울 시청으로부터 약 25km 이내 인접 지역에 총 8기가 선정됐다. 아울러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LPG 공급사 두 곳의 부지 4기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6만 7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180기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충전소가 추가로 구축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 수소 충전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희소식이다. 인허가 의제 도입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행정기관이 ‘원스톱’ 서비스로 신속하게 처리,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시간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관련 인허가를 주 부서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과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며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넷뉴스=조선미 기자] su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