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오염물질로 몸살 앓는 해양’, 30년 후 ‘정상화’ 가능할까

[이넷뉴스] 해양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바다 오염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만 크고 작은 선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그 안에 사는 해양동물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관리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관리돼 왔지만,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발생 예방, 오염 원인자 책임 부여 등 관련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통합 관리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작년 말 정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2030년까지 해양오염물을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10년간 차곡차곡 쌓인 해양오염퇴적물의 ‘공격’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또 해양생태계 혹은 인간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과 부영양화 물질 등으로 오염된 것을 뜻한다. 

일례로 인간에 의해 버려진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분해되지 않아 해양에 쌓이면서 서서히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리고 이렇게 오염된 어류를 섭취하는 인간 역시 건강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물이나 통발 등 다양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민들의 조업 활동에서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로 인해 폐어구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만 연간 어획량의 약 10%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만 3,8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조업 중 선박 사고 역시 해양오염퇴적물과 연관이 많다. 바다에 돌아다니는 폐어망과 로프 등이 선박의 엔진에 감기면서 선박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를 통해 좌초, 침몰 등 대형 해양사고로도 이어지기도 한다. 

해양오염물로 인해 발생한 선박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만 봐도 해양오염퇴적물이 생태계와 안전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해양에 퇴적된 폐기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거 처리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양은 약 150만 톤이다. 이는 롯데월드타워 무게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 201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41개의 오염 우려 해역을 조사한 결과 25개 해역에서 오염물질이 기준 이상이라고 판단되기도 했다.

◇ 정부, 2050년 해양폐기물 ‘제로화’ 목표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어나자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 처리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60%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저감하고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

정부가 마련한 해양폐기물 관리는 발생 예방-수거 및 운반 체계 개선-처리 및 재활용 촉진-관리기반 강화-국민 인식 제고 등 총 5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우선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본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구, 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 협의체를 통한 외국 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 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을 추진하고 홍수·태풍 등 재해 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더불어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 활동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해안가 집중 관리를 위한 바다 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수거 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 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며,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 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후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기술을 개발하고 지능형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기술 개발을 마련해 더욱 체계화된 수거 및 운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서·어촌 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처리시스템의 보급모델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순환 공급하는 순환경제 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즉, 해양쓰레기를 자원으로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자원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장치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것.

해양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해양폐기물 관리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 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한다.

이 모든 것은 각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의 공동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정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반려 해변(Adopt-a-Beach) 운동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계층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해양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방침을 내세운 데는 환경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독성 화학물질을 유입해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우리 후속 세대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보면 해양 폐기물 저감을 위한 사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는 5월 말 개최 예정인 P4G 정상회의에서 해양 특별 세션으로 해양쓰레기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에 대비한 단기적 방안에 그치질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많은 정부 정책들이 세워지고 흐지부지되는 과정을 수없이 지켜봤기 때문일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체계화된 정책이 수립된 만큼 앞으로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넷뉴스=김범규 기자] beebeekim1111@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