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차 정책 동향,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내연기관차 퇴출

[이넷뉴스] 전기동력차가 환경 회복과 미래 경제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해외 주요 나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기동력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2020년 주요국 전기동력차 보급현황과 주요 정책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강화된 온실가스 규제대응과 자동차 수요 확대를 위해 전기동력차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올해는 물론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한다.

위 보고서는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무공해차와 신에너지차에 대한 판매의무제나, 내연기관차 퇴출과 같은 규제를 통해 전기동력차 보급 확대를 꾀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바이든 정부의 트럼프 시절 정책 폐기

해외 주요 국가 전기차 정책 동향에서 미국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파리협약 복귀를 공식화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고, 자동차 탄소 관련 규제도 완화했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파리협약에 복귀했고, 자동차 탄소 관련 규정도 다시 강화하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는 무공해차 구매 시 연방 세액공제제도의 개편과 개인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 지원 등 전기동력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의 정비에 들어갔다고 위 보고서는 설명한다.

또한, 미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산업과 기업에 탄소 배출 ‘0’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 주요 나라 전기동력차 보급 지원정책

전기동력차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하여 높은 가격이다. 그래서 해외 주요 나라들은 보조금과 감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2020년에 2배로 증액한 보조금제도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보조금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순수 전기차(BEV)와 하이브리드(PHEV)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 8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배정했고, 전기동력차 보급확대를 위한 보조금 증액을 발표했다. 또한, 전기차 전환을 위한 폐차보조금과 무공해차 연구개발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에 중단 예정이던 신에너지차 보조금제도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특히 전기차 배터리 교환 가능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산업 협회의 보고서는 2020년 전 세계의 전기차 판매 증가는 유럽과 중국이 이끌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유럽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133.5% 증가한 129만대로 전기동력차 시장 점유율이 전년 27/2%에서 43.9%로 확대되어 중국의 41.1%를 추월했다고. 

이렇듯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동력차 보조금을 증액하고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예고한 국가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위해 내연기관 탑재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 주요 나라들이 선도하고 있지만 아시아 나라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만으로 구동하는 승용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도 금지할 방침이다. 아일랜드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스페인은 2040년 이후 승용차와 밴을 대상으로 신차를 전량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했고, 아이슬란드는 2030년 이후 승용차를 대상으로 내연기관차의 신차 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도 2030년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를 전량 전기차 위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은 2030년대 중반에 순수 내연기관만으로 구동하는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35년부터 신차 시장의 50%를 신에너지차로 하고 나머지 50%는 하이브리드로 판매하는 방안이 학계로부터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비중을 높여가며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2050년까지 무공해차 비중을 10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산업계는 지각변동 중

전 세계 주요 나라의 정책을 살펴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휘발유나 경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오래전 예감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했고, 해외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도 속속 전기동력차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내연기관차 퇴출로 가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동력차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듯 전 세계가 동참한 탄소중립 흐름은 환경 산업이나 자동차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모든 분야가 탄소 배출과 연관 있으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뒤처지다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산업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 지금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관련 규제들 또한 세계 흐름에 맞춰 손볼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한다.

[이넷뉴스=강대호 기자] dh9219@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