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에 30조원 지원”···정부의 시장선점 전략은

[이넷뉴스] 정부가 2025년까지 그린에너지 해외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그린뉴딜을 포함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그린·디지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글로벌 그린·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서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뉴딜을 위한 탄소중립 기여 및 신성장 전략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시장별 전략 구축

이를 위해 우선, 전 세계 4대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첫 번째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 성숙시장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연구개발(R&D) 투자와 같은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PP)를 활용한 수주를 확대한다.

신흥 성장시장인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의 경우,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하고, 다자개발은행(MDB)을 활용하는 등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분산전원 유망시장으로 꼽히는 인니, 필리핀 등지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소규모 도서지역의 독립계통형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과 계통설비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에너지 다각화시장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충분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에너지를 연계한 담수화 관련 설비 진출과 함께 R&D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 신설되는 제도는

전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해외수주지원협의회에 민관합동 그린뉴딜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태스크포스에서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금융조달과 같은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하게 된다.

그린뉴딜 해외 수출과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5년간 그린·디지털뉴딜 분야에 30조 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공급이 이뤄진다. 또 최대 10%로 대출한도가 확대되며, 중견기업은 0.3%, 중소기업은 0.5% 추가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발주처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보증한도가 선(先) 제공되며, 시설확충·운전자금·채권현수화 수출보증·보험이 제공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평가수수료를 반으로 감면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공동보증 제도가 실시된다.

공공기관 프로젝트 예타제도도 개편된다. 예비협의 신설, 간이예타 활용으로 예타조사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며, 공공성 평가 비중을 35%에서 40%로 확대한다.

사업타당성(F/S) 설계 컨설팅과 비즈모델·공동펀딩을 선제안으로 시범프로젝트에 협력함으로써 다자개발은행 등에서 금융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그린뉴딜 전용 투자펀드 조성 역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1,03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7호를 활용한 유망 프로젝트 투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그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 비용을 6.4%에서 22.7%까지 확대하며, 후속사업 수주를 추진할 시에는 사업타당성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대·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 평가가 우대된다.

해외 수주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해외 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 강화되는 건

그린 스타트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그린 분야의 유망국 내에 그린 K-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그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컨설팅과 물류비, 해외인증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린 중소기업의 현지화를 돕는다.

정부간(G2G) 협력도 강화한다. 방위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국내기업-코트라(KOTRA)-외국정부의 3자 수출계약 제도를 그린 분야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뢰를 쌓음으로써 수출·수추를 지원한다. 정책금융 지원까지 연계해 코트라와 외국정부 간의 양자계약도 활성화한다.

또 주요국에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H2 얼라이언스’를 신설함으로써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수소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과 실증을 진행함으로써 협력을 확대한다.

핵심 국가와는 파트너십을 공고힐 할 예정이다. 미국과는 ‘한-미 에너지 대화’를 통해 그린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럽연합과는 한-V4 경제통상포럼을 정례화함으로써 투자 진출 애로 등을 해소한다.

신남방과 신북방에서는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그린분과를 설치하고 함께 수소협력 모델 발굴에 나선다. 중남미와는 민관 교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 원을 지원하겠다”며 “그린에너지 등의 해외 수주를 2019년 15GW(기가와트)에서 2025년 30GW까지 확대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월 중에는 4대 전략시장별로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해 원스톱 솔루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news@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