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 36%↑ 1조6,710억 원 확정

[이넷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11조1,860억 원 규모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226억 원보다 36% 증가한 1조6,710억 원 규모로 편성돼 눈길을 끈다.

◇ 산업부 내년 예산안 확정, 재생에너지 투자 강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가 본격화된다. 산업부는 지난 3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6% 증가한 1조6,71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는 올해 2,285억 원에서 내년 3,205억 원으로,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는 올해 1,000억 원에서 내년 1,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역 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도 증액됐다.

또한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 500억 원이 신규 확보됐으며, 건물 옥상 등 도시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신설돼 2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2,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역시 올해 48억 원에서 내년 69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특히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 지원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한 수소 생산기지 구축 예산은 올해 299억 원에서 내년 66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수소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3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예산도 올해 40억 원에서 내년 1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예산 60억 원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182억 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 또한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도 200억 원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계획이다.

◇ 탄소중립 목표···제조업 친환경화 지원 확대

산업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업의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생산단계에서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을 원천감축하기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 31억 원에서 내년 203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외에도 제철공정 내 CO2 회수활용기술개발에 58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으며,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도 내년에 50억 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지원받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7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관련 R&D 사업이 신설되며,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업단지에 IT 등을 접목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제조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또한 스마트 제조 관련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올해 147억 원에선 내년 35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과 IT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올해 130억 원에서 크게 증액된 285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지속해서 추진된다. 내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1조 2,842억 원에서 21% 증액된 1조5,615억 원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차 등 빅3 산업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먼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을 올해 302억 원에서 내년 641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며, 바이오 관련 사업화 및 인력양성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20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자율주행 및 친환경 차 전환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이 3,500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 예산도 올해 200억 원에서 내년 5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산업부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16조 달러 투자 전망”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기조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투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선임연구위원인 미켈레 델라비나(Michele Dellavigna)는 지난 2일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에서 영상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16조 달러(1경7,624조 원)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2,000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1년 예산(2021년 555조 원)의 32배가 넘는 금액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될 수 있다는 뜻이다.

델라비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제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며 “국제자본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집중되면서 화석에너지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간 자본 조달 비용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의 확대와 일자리의 순창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델라비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규제 및 투자자의 선호가 낮은) 석유와 같은 고탄소 사업의 자본조달 비용은 연 20%가 넘지만, (정부와 투자자가 선호하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사업의 자본조달 비용은 연간 3%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골드만삭스 알베르토 간돌피(Alberto Gandolfi) 전무는 “2018년 기준으로 유럽에서의 탄소배출의 80%가 교통, 발전, 산업, 빌딩 등 4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에서 발표된 그린딜은 2050년까지 7조 유로(9,729조 원) 규모인데, 이 중 3조 유로(3,976조 원)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김용기 부위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업보다 3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변화와 기후위기를 맞아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경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임원, 글로벌 금융사 등 국내외 기업 등이 참가했다.

[이넷뉴스=정민아 기자] news@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