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사회로···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이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 文 대통령, 확고한 탄소중립 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범부처 전략을 보고 받고, 함께 토론하기 위해 열린 이 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22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발전전략으로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도 소개했다. 또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개발도상국에 더 큰 부담인 만큼 선진국이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린 뉴딜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경험 및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1억6,400만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공여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금을 2억 달러로 늘렸다.

◇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

이번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선 범정부 추진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며, 탄소중립 집행 기구가 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며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정책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나가겠다”며 “한-유럽연합(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처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전략 보고 후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는 “정부 각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관건으로 ‘기술’을 강조했다. EU의 2050 탄소중립을 선언이 기술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도 기술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 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2차전지 태양전지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 자원화하는 기술 등에 충분한 R&D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고,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 40%까지 상향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세계적 대세이자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거듭 탄소중립 실현을 강조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위주의 탄소중립 추진은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0일 열린 ‘제32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그린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하고 지자체 주도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또한 “기후변화가 경제·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린 스완(green swan)이라고 지칭할 만큼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의 큰 이슈”라며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그린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R&D 투자,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그린수소 실증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1조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에서도 그린에너지에 대한 민간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업 원스톱 인허가 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 모델 등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다음 달 10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종합 관계부처 합동으로 넷제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강력한 넷제로 추진을 위해 2021년도까지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넷뉴스=정민아 기자] news@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