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세번째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간···어떤 내용 담겼나

[이넷뉴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보고서는 2006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된 것으로,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연구개발(R&D) ▲전력 ▲천연가스 ▲석유 ▲석탄 ▲원자력 10개 분야별로 분석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를 발간한 IEA는 석유 파동 후 석유공급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974년 11월 설립된 기구다.

◇ 화석 연료 비중 높아

보고서에서는 한국 에너지의 경우, 화석 연료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특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2018년 1차 에너지 공급량의 85%를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84%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IEA 국가 중 가장 높은 산업용 에너지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IEA 국가 중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0~35%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과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초기 단계인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시장 구조 도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에너지 전환 및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뉴딜의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든 차원에서의 강력한 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산업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과세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IEA는 한국이 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적 비용,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비용을 각 연료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력 부문부터 친환경 에너지 과세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을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 수송용 연료 관련 합리적 과세 제도 도입해야 

그러면서 수송용 연료 관련 합리적 과세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에너지 사용의 외부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기타 정책적 노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짚으며, 지역적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지역적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요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로까지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지역적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문제를 개선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타 요소를 조속히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권고사항 밝혀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한국전기위원회의 지위 향상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요금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역할에 맞춰 위원회 직원들의 권한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전력 및 가스시장에 대한 성과 주도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청정에너지 목표에 더해, 한국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증진 및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보급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저탄소 배출 기술로의 전환을 위해 모든 연료에 대한 에너지 과세가 탄소 함량 및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정 이동수단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