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미래차 육성하는데"···규제에 신음하는 국내 미래차 시장

[이넷뉴스]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차는 글로벌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자율주행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5년 1,549억 달러(한화 약 183조 원), 2030년 6,565억 달러(한화 약 777조 원), 2035년 1조 1,204억 달러(한화 약 1,326조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5년까지 도로 및 물체인식, 제어, HCI(사람-컴퓨터 간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정부의 규제장벽이 미래차를 포함한 신성장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보조금 지원, 통신망과 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차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규제장벽으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 등 산업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 美 '자율주행시스템 3.0'∙∙∙안전한 미래차 교통환경 구축

지난 2012년 미국 DOE(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는 '위대한 도전 생활 전기차 청사진(EV Everywhere Challenge blueprint)'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기술개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비용을 현재보다 약 50% 줄일 것”이라며 “전체 무게를 30% 줄여 전기운전장치를 kW(킬로와트)당 30달러(한화 약 3만 5,000원)에서 8달러(한화 약 9,500원)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DOE는 2013년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 ‘H2USA’를 설립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FCEV(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Fuel Cell Electric Vehicle) 상용화 로드맵 개정안'을 제정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다. 미국 NHTSA(도로교통안전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는 2016년 세계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과 관련된 '연방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을, 2018년 안전한 미래차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자율주행시스템 3.0'을 마련했다.

미시간대학교(the University of Michigan)는 2015년 캠퍼스 내 자율주행차 미니도시 M-City를 설치했다.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는 2016년 자율주행 택시사업을, 2019년 뉴욕은 자율주행 셔틀버스 ‘옵티머스 라이드’(Optimus Ride) 운행을 시작했다.

독일은 2009년 발표된 '국가 차원의 전기자동차 개발계획(Nationaler Entwicklungsplan Elektromobilitaet)'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배터리 연구개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구매 시 세제 지원, 관련 자동차 부품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BMVI(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는 ‘수소와 수소연료전지 국가혁신프로그램’(Das Nationale Innovationsprogramm)을 시행하면서 수소, 연료전지 기술 R&D(연구개발)를 지원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부분은 아직 시범 단계에 있다. 그러나 독일 내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R&D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벤츠(Benz)는 2013년 ‘S 500 인텔리전트 드라이브’(S 500 Intelligent Drive) 차량을 이용해 만하임(Mannheim)–포르츠하임(Pforzheim) 간 약 90km 구간 무인 시범주행에 성공했다. BMW는 2021년 말 출시를 앞둔 차세대 전기차 ‘iNEXT’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뮌헨을 비롯해 이스라엘, 미국, 중국 등에서 완료했다.

폭스바겐(VW)은 2017년 무인자율주행차 ‘세드릭’(Sedric)을, 아우디(Audi)는 ‘A8 아이콘’(A8 Aicon)을 개발했다.

◇ 中 자율주행차, 정부-민간 협력∙∙∙알리바바·바이두 등 시장 진입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 2025)' 계획을 통해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를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내연기관 엔진의 고성능화 및 국산화도 추진 중이다.

자율주행차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개발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Alibaba)는 2015년 상하이자동차그룹과 합작회사를 출자하면서 미래차 시장에 진입했고 검색엔진 바이두(Baidu)는 BMW, 장안자동차 등과 함께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실증실험 중이다. 중국 안후이(Anhui) 성 우후(Wuhu) 시와 무인자동차 운행구역 설립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일본은 '차세대 자동차 전략 2010'을 통해 2020년 전기차 100만 대, 친환경 차량 20% 보급 목표를 설정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기술개발에도 210억 엔(한화 약 2,360억 원)을 지원했다.

일본은 2019년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곧바로 혼다(Honda)가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출시계획을 밝혔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지혜 일본 나고야무역관이 공개한 ‘日, 운전하면서 유튜브를 보는 시대가 성큼’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오는 2025년까지 레벨 4~5 정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레벨4 자율주행에 대한 실증 테스트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4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10대 핵심산업 중 하나로 자율주행차를 지정했다. 지난 1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 및 상용화될 수 있도록 레벨3 안전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신산업 관련 정책은 기존 산업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슈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범정부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범용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글로벌 표준 및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