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선언에···민주노총 “'정의로운 전환' 지켜야”

[이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6일 논평을 내고 “'정의로운 전환'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70여 개 국가가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늦은 감이 있지만, 세계적 흐름에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한국은 파리기후협약 당사국으로서 올해 말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현재 이 목표치를 상향하지 않고 기존의 목표대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선언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기업들을 강제하고 때론 설득하는 등의 강단과 노력을 보여야 한다. 탄소세 등의 환경부담금 부과를 천명하고 이것이 소비자의 부담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이나 사내유보금 등에서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노촉 측은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고용과 삶이 유지되도록 하고, 기후위기의 주범인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반드시 상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뜻을 이어 받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기후위기의 책임이 있는 곳에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추동하고, 산업전환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을 지켜가는 것. 단순하고 선명하게 우너칙을 지키는 것이 기후위기를 해결해나갈 혁신”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news@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