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부실점검·노령림 방치 등 '산림청 관리부실' 도마 위

[이넷뉴스] 국정감사 기간, 산림청의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산지태양광 부실 점검으로 산사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은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 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 산지태양광 관리 부실 정황

그러나 산림청의 전수 점검은 올해 상반기 한 차례에 그쳤고,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의 보고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 여름 산사태가 발생산 태양광시설 전수점검 결과보고서의 체크리스트 중 공란으로 표시된 항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된 보고서를 그대로 붙여넣은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보고서 접수 후 개선책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측은 “산림청은 현재까지도 산사태 취약지역 중 산지태양광설비가 설치된 곳이 어디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권과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곳에 설치된 산지태양광을 우선순위로 점검해야 되는데 산림청이 대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 노령림 문제에도 손놔

이와 함께 산림청이 노령림 문제에도 손을 놓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숲가꾸기 면적이 2013년 대비 2019년에는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탄소 저감 등을 위해 2004년부터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숲가꾸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경우, 잘 가꿔진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강화돼 자동차 4.5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홍수 조절, 갈수 완화, 수질 정화 등의 기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큰나무가꾸기는 2010년 기준 25만헥타르(ha)에서 2019년 77.3% 감소해 5만7천ha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산림청이 숲가꾸기에 소홀하면서 국내 숲이 노령림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40년 이상 된 산림면적은 72.1%에 이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은 탄소를 흡수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절한 간벌로 건강한 숲을 만들어 기후위기 대응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