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5년간 90조 투입∙∙∙어디에 쓰이나

[이넷뉴스]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책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약 89.9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1일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22일 오후 2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탄녹위’)와 환경부는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최한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았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통부, 기획재정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기본계획(안)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는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됐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산업 부문에선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건물의 경우,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수송 부문에서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농축수산에서는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폐기물의 경우,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부문에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며,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약 89.9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는5년간 54.6조 원이 투입된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 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 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그러나 2030년까지 7년여가 남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 NDC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조정한 것은 무역업계의 부담이 기존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여전히 산업계 전반에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 교역국의 공급망 재편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에 탄소중립을 위한 2030 NDC 이행이 이중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산업계의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국 대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원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 중견 수출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무역업계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발맞춰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